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규정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대여 강공 투쟁을 예고한 동시에 당 내부적으로는 당원권 강화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전날 분임토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매주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권도 활용하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자료 미제출과 정부 인사 불출석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국회법을 개정해 현행 9개월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상정 단계에서 실제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쌍특검법’으로 불린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저지를 피해 패스트트랙 지정 후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245일이 걸렸다.
내부적으로는 당원권 강화 확대를 약속했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결의문에서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분임 토의 종료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원은 시혜나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주체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의 주인이라며 그러나 아직 당내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원들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원 민주주의를 실질화해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유튜브 생방송에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국회의장 선거 이후 불거진 탈당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을 계기로 당원 중심 대중 정당으로 확실히 변모시키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우화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권자는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 당 의사 결정에 당연히 당 주인인 당원 의사가 관철 또는 존중,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대표·국회의장단 선출에 있어서 당원 표심을 반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원주권국(당원국)’ 신설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원국은 의장 경선 이전부터 당 사무처에서 추진하던 사안이라며 당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동시에 취미·교육 등 오프라인 활동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전략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련 부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을지로위원회 역할 강화를 포함한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2030 세대를 겨냥한 현장 소통 강화에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정치권이 야당이 발의한 국회개혁법안을 두고 23일에도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앞에서는 야당을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도 열렸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오는 24일 입법회(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원직권행사법 일부 조항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라이칭더 총통은 앞서 사법부가 판단하기 전까지 국회 국정보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민진당은 해당 법안의 합헌 여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커즈언 국민당 의원은 이날 공개된 자유시보 인터뷰에서 판사가 모두 민주 진보당에서 지명됐다며 판사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전체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며 오도하면 국민당은 반드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 가오슝 시의회 간부회는 이날 입법원에서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진당 의원들은 국민당이 ‘다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안보도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첸후이원 민진당 의원은 국민당 의원들에게 대만 민주 운동 상징인 야생 백합과 해바라기꽃을 보내며 의회개혁이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 투쟁 도구가 되지 않고 국민의 이익에 기초해야 한다며 국민당이 권력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법안의 쟁점 중 하나는 입법원에서 공무원이 허위 진술을 하면 징역,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하는 국회 경시죄이다. 민진당 쑤챠오후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을 불러내) 국방의 기밀과 사생활을 캐낼 수 있고, 아무도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하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대만 입법부 앞에서는 야당을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3만 명 이상이 참석해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시위를 벌였다.
미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이번 시위는 40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주최했으며 이들 다수는 2014년 해바라기 운동 당시 핵심 주체였거나 그 여파로 결성됐다고 보도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해바라기 운동은 당시 집권 국민당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항의해 학생들이 주축이 된 시민들이 한 달 동안 입법원을 점거한 사건이다. 중국과의 무역 협정이 대만의 정치적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으며 국민당이 해당 법안을 불투명하게 처리하려는 점도 큰 문제가 됐다.
<더디플로맷>은 이번 시위가 10년 전 해바라기 운동과 비슷한 규모로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라이칭더 정부 4년 내내 야당과의 극한 대치가 발생한다면 대규모 거리 시위운동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